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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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2023년 10월 솅겐 지역 가입 완료할 예정
불가리아 Euractiv 2022/12/26
☐ 불가리아 법무부 장관이 2023년 10월 전까지 솅겐 지역 가입을 약속받았다고 밝힘.
- 12월 21일 크룸 자르코프(Krum Zarkov) 불가리아 법무부 장관은 EU 이사회 회의에서 2023년 10월 전까지 불가리아의 솅겐 지역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밝힘.
- 앞서 12월 15일 루멘 라데프(Rumen Radev) 불가리아 대통령은 EU 이사회 회의에서 2023년 10월 전까지 불가리아의 솅겐 지역 가입 보장을 요청하였음.
- 12월 8일 EU 장관 회의에서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루마니아의 솅겐 지역 가입에 대해 논의했으며, 크로아티아만 가입을 승인받은 바 있음.
☐ 일부 국가들은 불가리아의 솅겐 지역 가입 전 선행 조건을 요구하고 있음.
- 마르크 뤼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는 불가리아가 솅겐에 가입하기 전에 2019년 이후 작성이 중단된 유럽위원회의 협력 및 검증 메커니즘(CVM, Cooperation and Verification Mechanism) 보고서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함.
- 카를 네하머(Karl Nehammer) 오스트리아 총리는 불가리아-튀르키예 국경지대에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는 더 강한 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 EU가 불가리아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힘.
☐ 불가리아의 솅겐 지역 가입을 위해서는 사법 개혁이 필요함.
- 라데프 대통령은 솅겐 지역 가입을 위해서 검찰청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메커니즘과 반부패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불가리아 의회가 빠른 시일 내에 두 가지 사법 개혁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자크로프 장관도 2019년부터 중단된 CVM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법 개혁은 반드시 선행되어여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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