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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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2023년 국가 예산안 막바지 통과
슬로바키아 Slovak Spectator, Devdiscourse 2022/12/26
☐ 슬로바키아 의회에서 2023년 예산안이 가까스로 통과됨.
- 12월 22일 슬로바키아 의회는 150명의 의원 중 93명의 찬성표로 2023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에두아르드 헤거(Eduard Heger) 슬로바키아 총리는 의원들의 협조에 감사한다고 밝힘.
- 2023년 예산안에서 정부 수입은 267억 유로(한화 약 36조 원), 지출은 350억 유로(한화 약 47조 7,000억 원)로 책정되었으며, 적자는 83억 유로(한화 약 11조 원)로 GDP의 6.4%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여당은 예산안 승인을 반대해오던 야당과 합의를 통해 예산안을 통과시킴.
- 야당 자유와 연대당(SaS, Sloboda a solidarita)은 이고르 마토비치(Igor Matovič) 슬로바키아 재무부 장관이 작성한 2023년 예산안 초안을 반대해왔으나 마토비치 장관의 해임을 조건으로 여당인 평범한 사람과 독립적 인격당(OĽaNO)과 합의를 이룸.
- SaS는 OĽaNO와 함께 연립 정부를 구성하고 있었으나, 마토비치 장관의 인플레이션 대응 정책을 두고 갈등을 벌이다가 9월 연정에서 탈퇴한 바 있음.
☐ 2023년 예산안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해 대응과 국방비 인상을 포함함.
- 승인된 2023년 예산안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계와 기업에 미치는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지출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약 34억 유로(한화 약 4조 6,000억 원)를 지출할 예정임.
- 야로슬라프 나드(Jaroslav Naď)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은 NATO와의 협정대로 국방비를 GDP의 2%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이며, 군의 현대화와 병사 급여 인상에 해당 예산이 사용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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