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뉴스브리핑
조지아 국회,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방송법 개정안 의결
조지아 Civll.ge, OC Media 2022/12/27
☐ 조지아 국회에서 증오 발언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통과됨.
- 12월 22일 조지아 국회는 특별 회의를 개최하고 총원 143명 중 81명의 찬성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함.
- 조지아 여당인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은 지난 9월 7일 ‘증오 발언과 테러리즘 선동 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조지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 개정된 조지아 방송법에 따라 증오 및 차별 발언은 처벌 대상이 됨.
- 개정된 조지아 방송법에 따르면 조지아에서는 폭력을 조장하거나 장애, 인종, 성병, 종교, 경제적 상황을 주제로 차별하는 내용을 방송할 수 없게 됨.
-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한 명인 에카 세파시빌리(Eka Sepashvili) 조지아의 꿈 의원은 새로운 방송법이 유럽연합(EU)-조지아 협력 합의(EU–Georgia Association Agreement)를 준수한다면서 조지아가 EU 가입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이라고 평가함.
☐ 조지아 시민 단체들과 극우 세력이 방송법 개정을 반대함.
- 조지아 시민 단체들은 조지아 국립방송통신위원회(GNCC)가 혐오 발언을 핑계로 언론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과도한 언론 통제를 우려함.
- 한편 조지아의 중도우파 및 극우 정당들 또한 이번 법안이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냄.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세계은행, 조지아를 공공 재정 관리 체계 1위 국가로 선정 | 2022-12-23 |
|---|---|---|
| 다음글 | 조지아, 2022년 13개 국가에서 비즈니스 관광 박람회 개최 | 2022-1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