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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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EU 기금 계약 체결
헝가리 Hungary Today, European Commision, Reuters 2022/12/27
☐ 헝가리 지역개발부 장관은 헝가리가 EU 기금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 12월 22일 티보르 너브러치치(Tibor Navracsics) 헝가리 지역개발부 장관은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와 국가 복구 계획에 대한 합의에 서명했으며, 파트너십 합의문이 승인되었다고 밝힘.
- 또한, 너브러치치 장관은 해당 합의에 따라 3억 2,500만 유로(한화 약 4,409억 원)가 사전에 지급될 것이며, EU 기금의 지원을 받는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다고 덧붙임.
☐ EC도 헝가리와 2021~2027년 결속 기금과 관련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EC도 2021부터 2027년까지 총 220억 유로(한화 약 29조 8,498억 원)에 달하는 헝가리의 결속 정책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파트너십 협정을 헝가리와 채택했으며, 해당 파트너십에는 불우한 아동 교육 지원, 철도 운송 개선, 석탄 발전소 폐쇄에 따른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힘.
- 그러나 EC는 결속 기금 구현을 위해 EU 회원국 공통의 전제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사법부 독립, 아동 보호법, 학문의 자유, 망명 제도 개선에 따라 기금이 지급될 것이고, 이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기금을 온전히 지급받을 수 없다고 덧붙임.
☐ 결속 기금 지급을 위한 다양한 조건은 향후 해제될 가능성이 있음.
- 유럽 이사회는 헝가리에 대한 결속 기금은 조건부 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기금을 공공 조달 과정과 부패 문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함.
- 또한, 조건부 규정은 일시적이며, 향후 2년 내 기금 운용의 투명성 문제를 해결할 경우, 약속된 기금을 모두 지급할 것이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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