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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대법원 판결 반발에 논란
아르헨티나 Reuters, Buenos Aires Times, Bloomberg 2022/12/27
☐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지방 정부 교부금 분배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 이의를 보였음.
- 알베르토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대통령이 최근 부에노스아이레스(Buenos Aires) 지방 정부에 중앙정부의 재원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불복 의사를 나타냈음.
- 아르헨티나 대법원은 현재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 교부금 재원의 1.4%를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부에 교부하고 있는데, 해당 비율을 2.95%까지 높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음.
- 이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있자,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교부금 비율을 높일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지원할 방침임.
- 중앙정부는 지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각 지방 정부에 전달하는 교부금 비율을 변경했음.
-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대한 교부금 비율을 낮추는 대신, 그로 인해 확보한 예산을 팬데믹 극복 재원이 부족한 다른 지역에 좀 더 배분하기 위한 결정이었음.
- 코로나19 팬데믹이 최악의 시기를 지나 회복기에 접어들기 시작한 지금,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부는 교부금 비율을 다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결정에 아르헨티나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음.
-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대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히자, 일각에서는 그러한 행동은 법치 체계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이 대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우려를 표명했음.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판단이 분배 정의 차원에서 적절한 선택이라는 입장임.
- 실제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정부 외에 18개 지방 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은 부에노스아이레스시에 유리한 결정이며, 다른 지방 정부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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