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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점령에 대한 UN 투표에서 '승리' 주장
이스라엘 France 24, The Times of Israel 2023/01/02
☐ 2022년 12월 31일 UN 총회는 국제사법재판소(ICJ,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에 대한 법리적 의견을 요청함.
-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J는 세계법원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국가간 분쟁을 다루는 UN 최고 법원으로 ICJ의 판결은 구속력이 있음.
- ICJ의 판결을 집행할 실질적인 주체가 없지만, 그럼에도 ICJ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에 대한 판결은 새로 집권한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에게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임.
☐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로 분류되는 서안 지구, 가자 지구, 동예루살렘을 점령해 지금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음.
- 지난 2014년 평화협상이 결렬된 이후 UN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개입이 재시작되자 팔레스타인 측에서는 UN의 움직임을 환영하는 분위기임.
- 마흐무드 압바스(Mahmoud Abbas)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대변인을 통해 이스라엘이 법치의 원리를 지켜야 하며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질러온 범죄에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왔다고 밝힘.
☐ 이스라엘은 UN의 조치에 대해 현재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음.
- ICJ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분쟁에 대한 법적 의견을 묻는 안건에 동의한 회원국은 87개로, 이스라엘과 미국을 비롯한 24개국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나머지 53개국은 기권함.
- 새로 집권한 네타냐후 정부는 서안지구 정착촌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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