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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룰라 정부의 주요 과제는 빈곤 퇴치
브라질 Agência Brasil, Barron's, France24, Brazilian Report 2023/01/02
☐ 인수위원회 실무그룹(Transition Working Group)은 "3선에 성공한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행정부는 3,300만 명의 빈곤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음.
- 국가식량불안정조사(2nd National Survey on Food Insecurity)에 따르면 심각한 식량불안정에 시달리는 브라질 인구는 3,300만 명이었고, 이는 전체 인구 2억 1,500만 명의 15.3%임.
- 제랄두 알키민(Geraldo Alckmin) 브라질 신임 부통령은 전체 인구 중 절반 이상이 식량 불안정 상태에 있고, 이는 새 정부에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인수위원회는 지난 4년간 극우 성향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임 대통령이 무책임한 경영으로 브라질을 빈곤과 사회복지, 교육, 건강, 환경보호 쇠퇴로 이끌었다고 비판했음.
- 인수위 실무그룹은 소득 이전 정책과 영양 보충 프로그램, 사회서비스 공급의 예산 재편 등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음.
☐ 룰라 정부의 첫 번째 과제는 좌파 연합과 중도파 지지 동시 확보임.
- 2022년 10월 총선에서 상원과 하원은 과거보다 우파 쪽으로 기운 상황임.
- 2022년 12월 21일 전환헌법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됐는데, 해당 법안은 소득 이전 프로그램인 ‘아우실리우 브라질(Auxílio Brasil)’의 수혜가족에 대한 600레알(한화 약 14만 3,118원) 지급 지속성을 보장하는 내용임(아우실리우 브라질 프로그램 이름은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로 바뀔 예정임).
- 룰라 정부는 지출한도를 초과해 1,450억 레알(한화 약 34조 5,868억 원)을 사용할 수 있고, 이 가운데 700억 레알(한화 약 16조 6,971억 원)은 소득이전 프로그램에 사용될 것이며, 여기에는 6세 이하 어린이 1인당 150레알(한화 약 3만 5,779원)을 추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음(한도를 초과하는 지출은 1년 간만 사용 가능함).
☐ 2022년 6월 브라질식품영양주권안보연구네트워크는 2020년 말 1,910만 명이었던 빈곤층이 2년도 안 되는 사이 전체 인구의 3,310만 명으로 늘었다고 지적했음.
- 또 같은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60%에 육박하는 가족이 어느 정도 식량 불안정을 안고 있고, 이는 1억 2,500만 명을 웃도는 수준이며, 특히 흑인 여성과 농촌 거주자 빈곤 문제가 심각했음.
-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30년 전에는 브라질 정부가 처음으로 빈곤퇴치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브라질 빈곤층 숫자는 30여년 전과 비슷한 수치임.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연도별(3개년 평균) 브라질 빈곤층 비율은 2014~2016년 10% 후반이었으며, 2015~2017년과 2016~2018년, 2017~2019년, 2018~2020년 모두 20% 초반이었는데, 2019~2021년에는 28.9%로 급증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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