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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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대통령, 안보가 최우선이라 말해
폴란드 The First News 2023/01/03
☐ 폴란드 대통령은 신년 메시지에서 안보가 절대적인 최우선 순위라고 밝힘.
-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신년 메시지를 통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은 절대적으로 최우선 순위라고 밝힘.
- 두다 대통령은 안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2023년 총선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안보 문제를 두고 분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함.
☐ 두다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를 위해 EU 기금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함.
- 두다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EU가 지급하는 코로나19 팬데믹 복구 기금 지급이 거부된 상황이며, 이는 국가 경제와 안보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EU와 타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힘.
- 폴란드는 EU로부터 239억 유로(한화 약 32조 5,000억 원)의 보조금과 115억 유로(한화 약 15조 6,420억 원)를 대출받을 예정이었으나 판사 징계 제도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로 기금 지급이 동결된 상황임.
- 이에 2022년 12월 13일 폴란드 여당인 법과 정의당(PiS, Prawo i Sprawiedliwość)은 하원에 사법부 개혁안을 발의했으나 즈비그니에프 지오브로(Zbigniew Ziobro) 폴란드 법무부 장관과 통합 폴란드당(Solidarna Polska)의 반대로 부결됨.
☐ 한편, 폴란드 EU 장관은 사법부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동결된 EU 기금을 2023년 봄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밝힘.
- 시몬 신콥스키 벨 섹(Szymon Szynkowski vel Sek) 폴란드 EU 장관은 EU가 요구하는 사법부 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고 다른 요구사항도 충족될 경우, 유럽집행위원회가 2023년 봄까지 기금을 지급할 것이라 밝힘.
- 벨 섹 장관은 의원들 간에 사법부 개혁안을 두고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법무부 장관은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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