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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민간기업진흥센터, 정부에 전력 부문 부양 위한 개혁 촉구
나이지리아 All Africa, Black Facts 2023/01/03
☐ 민간기업진흥센터(CPPE, Center for the Promotion of Private Enterprise)는 나이지리아 정부에 경제개혁을 이행할 것을 촉구함.
- CPPE가 주장하는 개혁의 내용의 두 가지 주된 내용은 전력 부문의 여러 혁신 방안을 하나로 통합해 추진할 것과 석유산업법(PIA, Petroleum Industry Act)의 전면 이행임.
- CPPE는 일자리 창출, 경제 포용, 투자 유치 증가 및 빈곤 감소를 위해 투자자들에게 수용적인 조세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함.
☐ CPPE는 석유 다운스트림 부문의 규제 완화를 주축으로 하는 PIA의 전면 이행이 대대적인 경제 개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함.
- CPPE는 석유 분야를 민간에 개방할수록 연료 부족, 독과점에 의한 요금 인상 등과 같은 기존 석유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개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봄.
- 석유 분야를 개방하는 것은 추후에 재생 에너지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며, 이를 위해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 CPPE의 설립자이자 경제학자인 무다 유수프(Muda Yusuf) 박사는 나이지리아 정부가 유독 보수적인 경제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함.
- 유수프 박사는 현재 나이지리아 은행에 의무로 부과된 32.5%의 현금 보유 비율(CRR, Cash Reserve Ratio)과 16.5%의 통화정책금리(MPR, Monetary Policy Rate)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금융시장이 성장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함.
- 그는 또한 나이지리아의 법인세가 30%인데도 실효 법인세는 약 34%에 달한다며, 기업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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