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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장기 재판 끝에 총 33년형 선고받아
미얀마 Reuters, BBC 2023/01/03
☐ 미얀마 군정 법원은 아웅산 수치(Aung San Suu Kyi) 국가고문에 대한 연이은 재판 끝에 총 33년형을 선고함.
- 12월 30일 미얀마 법원은 비공개 재판을 통해 수치 국가고문의 부패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7년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함.
- 해당 재판에서 수치 국가고문은 집권 중 임대계약 및 헬리콥터 사용 등의 사안과 관련해 법률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음.
☐ 미얀마 군부는 수치 국가고문을 선동죄, 코로나19 팬데믹 방역 수칙 위반, 통신기기 불법 소지, 국가보안법 위반, 선거 개입 및 부패죄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음.
- 미얀마 군정 법원의 일련의 재판 끝에 2022년 77세인 수치 국가고문에 총 33년형의 징역형이 확정됨으로써 수치 국가고문은 사실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 미얀마 군부는 수치 국가고문에 대한 재판이 독립 사법기구에 의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해온 바 있음.
☐ 미얀마 군정 법원은 수치 국가고문에 대한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한편 수치 국가고문 변호인단의 언론 접촉을 금지해온 바 있음.
- 미얀마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미얀마 군부가 수치 국가고문에 대한 정치적 공격의 일환으로 사법 체계를 유용하고 있다고 비판함.
-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군부의 수치 국가고문에 대한 유죄 선고가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며 불공정하고 재판 과정의 투명성 또한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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