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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대통령, 언론의 자유 침해 논란이 있는 우크라이나 언론법에 서명
우즈베키스탄 Newsweek, The Hill 2023/01/05
☐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것으로 우려되는 법안에 서명함.
- 2022년 12월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언론사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에 서명함.
- 우크라이나의 언론 노동조합과 언론 자유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을 근거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함.
☐ 새로운 법에 따라 우크라이나 방송 관리 기관의 권한이 확대됨.
- 새로운 법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의회가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국가방송위원회가 우크라이나 언론사와 언론인을 대상으로 폭넓은 규제를 부과할 수 있게 됨.
- 특히 국가방송위원회는 합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독립 언론사를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
☐ 젤렌스키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도 언론 탄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 젤렌스키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19년에도 언론법 개정을 통해 국가방송위원회가 언론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대폭 확대하면서 언론 탄압 논란이 있었음.
- 국경없는기자회(Reporters Without Borders)가 발표한 2022 세계 언론 자유 지수(World Press Freedom Index for 2022)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언론 자유 순위는 전 세계 180개 국가 중 106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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