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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메니아 정부, 계엄령 발효시 인터넷 차단 법안 검토
아르메니아 Jam News, Eurasianet 2023/01/06
☐ 아르메니아 정부가 계엄령 상황에서 인터넷을 차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준비함.
- 아르메니아 정부가 계엄령 발효 상태에서 특정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및 각종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임.
- 아르메니아 정부가 준비 중인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계엄 정부에 반하는 방송국 및 온라인 매체는 규제 대상이 됨.
- 아르메니아 정부는 계엄령 상태에서 효과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해 이와 같은 법안을 준비한다고 설명함.
☐ 아르메니아 인권 운동가들이 정부의 인터넷 차단 시도를 비판함.
- 아르메니아의 인권 분야 옴부즈맨인 크리스틴 그리고리얀(Kristine Grigoryan)은 이 법안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면서 인권 전문가들과 이 법안을 입안한 사람들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함.
- 정보 보안 전문가인 삼벨 마티로시얀(Samvel Martirosyan)은 이 법안은 아제르바이잔의 법안과 유사하다면서 아르메니아는 아제르바이잔과 다른 사회라고 법안을 비판함.
☐ 아르메니아 검찰이 인터넷 차단 제도를 추진했었음.
- 한편 아르메니아 정부의 인터넷 차단 시도는 2022년 7월에도 있었는데, 당시 아르메니아 검찰총장이었던 아르투르 다브티얀(Artur Davtyan)은 러시아의 사례를 들면서 아르메니아에도 인터넷 차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다브티얀 총장은 자살하는 방법, 마약을 판매하는 방법과 같은 해로운 정보로부터 아르메니아인을 지키기 위해서 차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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