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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미국 이주 희망자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은 타이틀42 정책 폐기 논의
멕시코 Wall Street Journal, Inewsource, KSAT 2023/01/06
☐ 미 연방 대법원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제정된 이민자 즉시 추방 정책을 유지하라고 명령했음.
- 최근 미 연방 대법원이 타이틀 42(Title 42) 정책을 당분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판결했음.
- 타이틀 42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제정된 이민자 관리법으로, 미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이민자에게 미국 내 수용소 거주 신청 기회도 주지 않고 즉시 추방할 수 있는 법임.
- 해당 법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도입 당시에도 인권 논란이 있었으며,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타이틀42 정책 시행 중단을 원하고 있음.
☐ 미국 내에서 타이틀 42 폐기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으며, 2023년 2~3월 사이 법원에서 관련 논의를 가질 예정임.
- 현재 미 법원에서는 타이틀 42의 적정성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진행 중임. 연방 대법원은 관련 논의를 마칠 때까지 일단은 이미 시행된 법안을 계속 유지하라는 입장임.
- 법안 폐기를 원하는 민주당(Democratic)과는 달리, 공화당(Republican)과 멕시코와 접경 남부 지역 주에서 타이틀 42 유지를 원하고 있음.
- 만약 타이틀 42 법안 폐기가 최종 결정되면, 미국으로 이주하려는 중남미 이민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국경 지대 치안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미국에서 타이틀 42 관련 논의가 길어지면서, 멕시코 티후아나시 보호소에 수용된 이민 희망자가 증가하고 있음.
- 한편, 미국과 국경을 직접 맞댄 멕시코 최북부 바하칼리포니아(Baja California) 주의 티후아나(Tijuana)시는 미국으로 이민을 원하는 희망자를 임시로 수용하는 보호소를 운영 중임.
- 미국이 타이틀 42를 유지하는 가운데, 타이틀 42 폐기 여부에 대한 논의가 길어지면서, 티후아나시 보호소 내 이민자의 수용 생활도 장기화되고 있음.
-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티후아나시 수용소의 이민자는 하루라도 빨리 미국이 타이틀 42 정책을 중단하기를 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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