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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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EU 기금 지출 실적 가장 회원국들 중 가장 저조
슬로바키아 Euractiv 2023/01/09
☐ 슬로바키아가 EU 기금 지출과 관련하여 회원국들 중 최하위권의 성적을 기록함.
- 슬로바키아는 EU의 2014~2020년 예산 집행 기간 내 할당된 EU 지원 중 약 60억 유로(한화 약 8조 484억 원)를 지출하지 않아 EU 회원국 중 가장 실적이 좋지 않음.
- 슬로바키아의 기금 지출 실적은 2021년 18억 7,000만 유로(한화 약 2조 5,000억 원), 2022년 22억 유로(한화 약 2조 9,510억 원)를 기록했으며, 이는 EU 회원국 중 세 번째로 낮은 수준임.
☐ 기금 흡수율을 높이려던 슬로바키아 지역개발부 장관의 계획이 강제력을 갖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임.
- 베로니카 레미쇼바(Veronika Remišová) 슬로바키아 지역개발부 장관은 2020년 취임 당시 2021년 내 29억 유로(한화 약 3조 8,900억 원), 2022년 34억 유로(한화 약 4조 5,607억 원)를 지출할 것이라 밝혔으며, 2021~2027년 예산 집행 기간 내에는 더 효과적인 지출을 위한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레미쇼바 장관의 개혁은 여타 기관들에게 기금을 집행하도록 강제할 실질적인 권한 부족으로 인하여 실현되지 못하였음.
- 한편 지역개발부는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와 기금 운용을 간소화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2023년에는 기존 10개의 부서 대신 지역개발부 단독으로 EU 기금을 관리하게 될 예정임.
☐ 다만 2023년 예산안에 대한 EU의 평가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지며 현재 코로나19 팬데믹 복구 기금 지급 여부도 불투명해짐.
- 한편, 슬로바키아는 코로나19 팬데믹 복구 기금과 관련해 계획의 이정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으며 EC의 평가에 따라 65억 유로(한화 약 8조 7,191억 원)를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EC는 슬로바키아의 2023년 예산안에 지출 한도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어 기금 지급이 동결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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