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뉴스브리핑
러시아, 영토 분쟁 지역을 자국 영토로 표기하지 않은 지도 발행 금지할 계획
러시아 Meduza, Euractiv 2023/01/10
☐ 러시아가 영토 분쟁 지역을 자국 영토로 표기하지 않은 지도를 금지할 예정임.
- 러시아 정부가 크림반도, 쿠릴열도 등 다른 나라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을 러시아 영토로 표기하지 않은 지도와 삽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임.
-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영토의 통합성을 부정하고 분쟁 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표시하지 않은 지도는 극단주의를 조장하는 물건이라고 규정할 예정임.
☐ 러시아가 극단주의 처벌을 목표로 내세움.
- 러시아 하원이 제출한 위 법안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영토의 통합성을 해치는 지도를 만든 사람이나 법인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
- 2022년 12월 러시아 하원에서 검토된 내용에 따르면 이 법을 위반한 개인에게 1,000~3,000 루블(한화 약 1만 700원~5만 3,000원)의 벌금을, 법인에게는 10~100만 루블(한화 약 177만 원~1,77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됨.
☐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우크라이나 지역을 자국 땅이라고 주장함.
- 2022년 9월 30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루한스크(Luhansk), 도네츠크(Donetsk), 자포리자(Zaporizhzhia), 헤르손(Kherson)을 강제로 병합했으며, 이후 이 지역에 대해 완전한 통제를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영토적 현실’이라며 이 지역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러시아 정치권에서는 러시아 내에서 반전을 주장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아제르바이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화석연료 수출 대폭 증가 | 2023-01-10 |
|---|---|---|
| 다음글 | 조지아, 2022년 12월 연간 인플레이션 9.8% 기록 | 2023-0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