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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에 관한 혜택 철폐
카자흐스탄 The Diplomat, Meduza 2023/01/13
☐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 초대 대통령에 대한 특권이 위헌이라고 결정함.
- 1월 11일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는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Nursultan Nazarbayev) 카자흐스탄 초대 대통령에게 특권을 부여한 법률을 위헌으로 판결함.
-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는 카자흐스탄 국회가 2022년 6월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해당 법률의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고 설명함.
-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과 그의 일가족에 특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2000년 채택된 바 있음.
☐ 2022년 1월 대규모 반정부시위 이후 초대 대통령에 대한 특권이 축소됨.
- 2019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은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도 각종 특권과 혜택을 누리고 있었음.
- 하지만 2022년 1월 카자흐스탄 전역에서 피의 1월로 불리는 반정부시위가 열린 후 토카예프 대통령은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을 카자흐스탄에서 지우는 작업을 시작함.
☐ 카자흐스탄 상원이 초대 대통령의 명예 상원의원직을 박탈함.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2년 1월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시위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나자르바예프의 측근과 사위, 딸 들을 대상으로 직간접적인 처벌을 가함.
- 카자흐스탄 상원은 카자흐스탄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나자르바예프 전 대통령이 가진 명예 상원 의원 자리를 박탈한다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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