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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총리, 사법 개혁 반대 시위에도 강행 의지 피력
이스라엘 Aljazeera, Financial Times 2023/01/17
☐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는, 법조계 인사들의 맹렬한 비판과 전국적인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법 제도 변경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 네타냐후 총리는 법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하다고 지적하며, 사법 제도 개혁은 새 정부의 중심 의제라고 밝힘.
-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하는 사법제도 개혁안에 따르면 판사 임명권을 정부가 갖게 되며, 크네세트(Knesset) 의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고등법원의 법안 관련 결정을 뒤집을 수 있게 됨.
☐ 1월 15일 이스라엘에서는 해당 사법 제도 수정안에 반대하는 약 8만 명의 시민이 참석한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났음.
- 시위대는 해당 수정안이 삼권 분립에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손상시키고, 부패를 조장하고, 소수자의 권리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결과적으로 해당 개혁이 진행된다면 이스라엘 법원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임.
☐ 네타냐후 총리의 연립 정부에는 극우 및 초정통파 정당이 합류하여 있으며, 해당 정당들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법률안 통과가 좌절된 경험을 갖고 있음.
- 해당 극우, 초정통파 종교 정당은 네타냐후 총리가 소속된 리쿠드(Likud) 당과 정부 구성을 위한 협상에서 사법 제도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으로 분석됨.
- 네타냐후 총리 또한 현재 부패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법 개혁이 유죄 판결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됨.
- 전임 법무장관 및 대법관들은, 이스라엘이 역사적·헌법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경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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