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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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총리, EU 기금 동결 해제를 위해 타협한 의원들 치하
폴란드 Polskie Radio, Euronews 2023/01/17
☐ EU 기금 동결 해제를 위해 필수적인 폴란드의 사법 개혁안이 의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폴란드 총리가 환영의 뜻을 밝힘.
-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의회가 EU 기금 동결을 해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법 개혁안을 승인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힘.
-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사법 개혁안은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와의 분쟁을 종식하기 위해 고안되었으며, 의회가 어려운 타협을 이루어냈다고 덧붙임.
☐ EC도 폴란드 의회의 사법 개혁안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힘.
- 크리스티안 위간드(Christian Wigand) EC 대변인은 폴란드 하원의원들이 사법 개혁안을 채택한 것은 폴란드의 약속 준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발언함.
- 또한, 위간드 대변인은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이 법안에 최종 서명할 때까지 상황을 더 지켜볼 것이며, 채택된 최종 법률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임.
☐ 그러나 여전히 폴란드 주요 정치인들은 사법 개혁안에 반대함.
- 한편 두다 대통령은 판사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정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법 개혁안에 반대 의사를 밝힘.
- 또한, 집권 연합의 통합 폴란드당(United Poland party) 소속의 즈비그니에프 지오브로(Zbigniew Ziobro) 폴란드 법무부 장관은 사법 개혁안의 채택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 동원할 것이라고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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