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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러시아, 비우호적 외국인 주주의 권한 제한
러시아 The Moscow Times, US News 2023/01/19
☐ 러시아 정부가 외국인 주주의 주주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도입함.
- 러시아 정부는 핵심 러시아 기업들이 러시아에 우호적이지 않은 외국인 주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함.
- 1월 17일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은 매출이 1,000억 루블(한화 약 1조 7,950억 원)이 넘고 회사 대표가 국제적인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 에너지, 제조업, 무역 기업에 적용될 대통령령을 발표함.
☐ 외국인 대주주의 투표 유효성에 대한 지침으로 외국인 주주권 효력 제한을 도입함.
- 푸틴 대통령이 발표한 이번 대통령령은 발표 즉시 효력을 가지며 2023년 말까지 유효할 예정임.
-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 러시아 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제재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외국인 주주권 제한이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임.
- 최근 일부 러시아 기업으로부터 외국인 대주주의 주주권 유효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2023년도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제기된 바 있음.
☐ 러시아는 자국에 제재를 부과한 나라를 ‘비우호국’으로 분류하여 대응하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2023년 이후에는 기업이 직접 어떤 주주가 우호적이지 않은지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임.
-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자국에 제재를 부과한 미국, 유럽연합 27개 회원국 전체, 한국 등 총 49개 나라를 ‘비우호국’으로 분류하고 맞제재를 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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