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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롬비아, 다국적 기업 과세 위한 중남미 공동 세제 도입 필요성 제기
콜롬비아 Reuters, U.S. News, Market Screener 2023/01/19
☐ 콜롬비아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남미 각국 정부의 공동 세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음.
-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Davos Forum)에 참석 중인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Jose Antonio Ocampo) 콜롬비아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 y Credito Publico) 장관이 다국적 기업에 대하여 최저 세율을 규정하는 국가 간 공동 세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음.
- 오캄포 장관은 애플(Apple Inc), 아마존(Amazon.com)과 같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영업 중인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도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음.
- 오캄포 장관은 이와 같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나라가 합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음.
☐ 콜롬비아는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제안한 국가 간 공동 세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임.
- 주로 IT 산업군의 다국적 기업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여 본국에 대한 납세액이 감소하기 시작하자 지난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이를 막기 위한 공동 세제안을 제안했고 140개 회원국의 동의를 이끌어 냈음.
- 2021년 OECD에서 제안된 국가 간 공동 세제 제도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 하지만 오캄포 장관은 해당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하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발언함.
☐ 콜롬비아는 더욱 강화된 국가 간 공동 세제를 도입하기 위해 중남미 주변국의 지지를 요청할 예정임.
- 오캄포 장관은 현재 콜롬비아가 국가 간 공동 세제를 강화하기 위해 브라질, 칠레, 그리고 멕시코와 차례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음.
- 오캄포 장관은 다국적 기업에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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