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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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9월 조기 총선 실시를 위한 준비 단계
슬로바키아 Euractiv, Deutsche Welle 2023/01/30
☐ 슬로바키아 정부 내각은 2022년 불신임안 통과로 해산됨.
- 에두아르드 헤거(Eduard Heger) 슬로바키아 총리의 내각은 2024년까지 임기를 예정하고 있었으나 2022년 의회의 불신임안이 통과되어 해산됨.
- 헤거 총리는 불신임안이 통과된 이후 임시 내각을 이끌고 있으며,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고자 했으나 실패한 뒤 정치 파트너들과 조기 총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 밝히며 9월이 유력하다고 덧붙임.
☐ 한편, 슬로바키아 의회는 의회 권한으로 조기 총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헌함.
- 슬로바키아 의회 재적 의원 150명 중 92명의 찬성으로 의회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조기총선의 시행을 결정함.
- 현재 4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의원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헌법이 변경되면 조기 총선의 시행이 가능한데, 이를 위한 선법 개정에 기존에는 하원의원 90명의 동의를 얻어야 했으나 개헌안에 따르면 76명의 동의만으로 개헌이 가능해짐.
☐ 그러나 국민투표 결과 국민들은 조기 총선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1월 21일 실시된 국민투표 결과에 따르면, 27%만이 의회 과반의 찬성이나 국민투표를 통해 조기 총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에 찬성함.
- 정치학자는 역사적으로 슬로바키아의 국민투표는 유럽연합(EU) 가입에 관한 의제를 제외하고 성공한 경험이 없어 국민들의 반대가 높은 것이라 설명함.
- 또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야당인 목소리-사회민주주의당(Hlas-SD)와 방향-사회민주주의당(Smer-SD)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두 당은 헤거 총리 내각의 反러시아 정책을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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