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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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 환경부, 최초의 기후법 발표
슬로바키아 Novy CAS, Euractiv 2023/02/01
☐ 슬로바키아 환경부가 최초의 기후법을 발표함.
- 얀 부다(Ján Budaj) 슬로바키아 환경부 장관은 슬로바키아 역사상 최초로 기후법이 제정되었으며, 21세기 기후 위기의 도전에 적응할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 밝힘.
- 발표에 따르면, 기후법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하며, 전체 주, 도시, 기업 수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중기 목표를 설정할 예정임.
☐ 기후법에 따르면, 별도의 기후 위원회가 창설될 예정임.
- 신규 기후법에 따르면, 국가가 기후 목표 달성에 있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기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됨.
- 또한, 기후와 관련된 계획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기후 위원회가 창설될 예정이며, 위원회는 각 부처를 통제하고 필요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환경부 관계자는 기후법 제정을 통해 다른 부처에 영향을 미쳐 할당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함.
☐ NGO 단체들은 기후법 제정을 환영하지만, 목표가 불투명하다고 지적함.
- NGO 단체들은 기후법 제정을 통해 슬로바키아의 기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지만, 아직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함.
- 또한, NGO 단체들은 개별 부문의 탈탄소화 목표가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대부분 탄소배출권 거래와 관련이 없는 도로 운송, 건물, 농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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