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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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상원, EU 기금 접근을 위한 사법 제도 개혁안 승인
폴란드 Polskie Radio, The First News 2023/02/03
☐ 폴란드 상원은 유럽연합(EU)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 제도 개혁안을 승인함.
- EU는 폴란드의 판사 징계 제도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폴란드 정부와 갈등을 빚어왔으며, 그 결과 폴란드에 대한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기금 지급이 동결되었음.
- 1월 31일 폴란드 상원은 EU 기금 동결을 해제하기 위해 사법 제도 개혁안을 96표 만장일치로 승인함.
- 개혁안은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뒤 최종 승인될 예정임.
☐ 폴란드 총리는 EU와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해 옴.
-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2022년 12월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EU로부터 동결된 수십억 유로의 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치주의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의회에 촉구함.
-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실제 분쟁은 이웃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EU와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기금을 받아야 폴란드 군대에 더 투자할 수 있다고 발언함.
☐ 폴란드 상원 의장은 EU가 개혁안을 수용할 것이라 밝힘.
- 토마시 그로츠키(Tomasz Grodzki) 폴란드 상원 의장은 사법 제도 개혁안을 EU 위원회가 수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평가함.
- 그러나 시몬 신콥스키 벨 섹(Szymon Szynkowski vel Sek) 폴란드 EU 담당 장관은 개혁안이 원안에서 수정되어 EU로부터 기금 동결 해제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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