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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 시위로 인한 수감자들의 사면 또는 감형 예정
이란 CNN, CBS 2023/02/07
☐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yatolah Ali Khamenei) 이란 최고지도자는, 최근 발생한 시위와 관련한 수천 명의 수감자들에 대한 사면 또는 감형 제안을 승인하였음.
- 이란 국영 언론 타스님(Tasnim)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연례 사면의 일환으로 많은 수감자들의 형을 사면하거나 감형할 예정임.
- 하지만 외부인에 대한 간첩 행위, 외국 정보 기관과의 연결, 살인 또는 고의적 상해, 기물 파손, 정부, 군대 및 대중에 대한 방화로 선고되거나 기소된 사람에게는 해당 사면이 적용되지 않음.
☐ 하지만 실질적으로 해당 사면 조건은 이란 교도소에 현재 수감되어 있는 시위대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분석이 존재함.
- 골람 호세인 모세니 이제이(Gholam Hossein Mohseni Ejei) 이란 대법원장은 최근 발생한 ‘폭동’ 이후 수감된 수감자들이 정부 측에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음.
- 이란에서 활동 중인 한 인권단체는 해당 사면 조건이 위선적이라고 비난하며, 모든 시위대들은 무조건 석방되어야 하고 유혈 진압을 명령한 사람들과 그 대리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자스민 램지(Jasmine Ramsey) 이란 인권센터(CHRI) 부국장은, 최고지도자의 해당 성명을 현실적인 근거가 없는 홍보일 뿐이라고 일축하였음.
- 이란 정부는 정치범 석방에 대한 선언을 먼저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전례가 있음.
- 반면 이란의 준공영 통신사인 메흐르(Mehr)는 수만 명의 수감자들이 사면되거나 감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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