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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전 법무장관, 현 정부 사법제도 개편 계획 비판
이스라엘 The Times of Israel, The Jerusalem Post 2023/02/13
☐ 아비차이 만델블리트(Avichai Mandelblit) 이스라엘 전 법무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행정부가 계획한 사법제도 개편 계획을 비판하였음.
- 만델블리트 법무장관은, 이스라엘 사법 제도 개편 계획의 주요 동인은 네타냐후 총리 본인의 형사 재판이라고 주장하였음.
- 네타냐후 총리가 본인의 형사재판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 사법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며, 이것 떄문에 사법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만델블리트 전 법무장관은 2019년 11월, 뇌물 수수, 사기, 배임 혐의로 네타냐후 총리를 기소한 바 있음.
- 만델블리트 장관의 네타냐후 총리 기소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로 현직 법무장관이 현직 총리를 기소한 사건이었음.
- 야리브 레빈(Yariv Levin) 이스라엘 법무장관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기소 사건을 예로 들며 이스라엘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 야리브 레빈 이스라엘 법무장관은 이스라엘 고등 법원의 사법 심사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법제도 개편을 계획하고 있음.
- 이스라엘 현 연립정부의 초정통파 종교 정당 또한 해당 사법 제도 개편에 지지를 보내고 있음.
- 2012년,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고등법원의 권위를 제한하려는 모든 시도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킨 것을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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