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ㆍ중동
뉴스브리핑
바이든 대통령, 이스라엘 사법 개혁에 대한 성명 발표
이스라엘 Israel Hayom, The Jerusalem Post 2023/02/14
☐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현재 계획 중인 사법 개혁에는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함.
- 바이든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민주주의의 강점은 강력한 제도, 견제와 균형, 독립적인 사법부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이라고 밝힘.
- 또한 사법 개혁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적 변화에 앞서, 지속 가능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대승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임.
☐ 해당 성명은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내부 정치적 논쟁에 대하여 사상 처음으로 의견을 밝힌 것임.
- 안토니 블링컨(Anthony Blinken) 미국 국무장관 또한 이스라엘을 방문하였을 때 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축하는 것이 새로운 시스템의 수용과 지속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또한 이스라엘의 사법 개혁은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경고한 바 있음.
☐ 미국은 이스라엘의 사법 개혁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이츠하크 헤르초그(Isaac Herzog)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이전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입장임.
-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와 야리브 레빈(Yariv Levin)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사법 개혁 과정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안으로,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모든 정치 진영의 대표들과 함께 해당 개혁 과정을 초당파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음.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이스라엘 전 법무장관, 현 정부 사법제도 개편 계획 비판 | 2023-02-13 |
|---|---|---|
| 다음글 |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사법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발생 | 2023-02-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