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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 NGO, 'NGO 규제 법안'에 반대
베네수엘라 El Nacional, Amnesty International 2023/02/14
☐ 400개 이상의 베네수엘라 비정부기구(NGO) 단체가, NGO 단체와 관련 조직에 대한 검사와 규제, 조치, 자금지원 등을 규정한 법안에 대한 경고와 거부 의사를 국내외 사회에 전달한다고 발표했음.
- 베네수엘라 NGO 단체 에스파시오 퍼블리코(Espacio Público)가 현지 시각으로 2023년 2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400개 이상 독립단체와 회원들은 NGO 단체에 대한 규제 법안이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고 위협이라며 해당 법안에 경고와 거부 의사를 표했음.
- NGO 단체 통제와 관련한 법률 초안은, 앞으로 설립될 통제기구에 등록하지 않는 단체와 기부자의 신원·기부금 출처를 밝히지 않는 단체 등에 대해 최대 1만 2,000달러(한화 약 1,534만 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관련 법안은 최근 의회에서 승인됐음.
☐ NGO 단체들은 자신들을 규제하는 법안이 최종 승인된 것에 대해 “베네수엘라 사회는 지원과 조직, 표현, 권리 보호, 공공사안 참여, 국제연대, 보호, 협력 등에 호소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박탈당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베네수엘라와 국제 NGO 단체들은 이번 법안 내용에 대한 토론이 없었고, 비공식적으로만 알려졌다고 비판했음.
- 이들은 서한을 통해 이번 법안이 “결사의 자유 권리를 억압하고, 시민 공간을 폐쇄할 것”이라며 “베네수엘라 사회의 모든 자율적 결사 형태에 대한 보복을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이어 해당 단체는 법안 조항 중에서도 과도한 제재와 NGO 단체 등록의 요건 불균형, 사회와 NGO 단체 사이 상이한 차별적 제도가 있다고 밝혔음.
☐ 볼커 튀르크(Volker Türk) 유엔인권고등판무관((UNHCH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베네수엘라 공식 방문 후 1월 28일 최종 성명에서 베네수엘라 정부에 이번 법안 프로젝트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 과정 수립을 요청했음.
- 앞서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관련 법안이 결사와 개인정보, 각종 권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며 의회가 해당 법안 논의를 중단하고 시민사회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음.
- 지난 2023년 1월 28일 베네수엘라 의회는 관련 법안 승인을 위한 첫 번째 조치를 취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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