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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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부총리, 연금 개혁 아직 결정 못 해
체코 Czech Radio, Expats 2023/02/15
☐ 체코 정치권에서 정년퇴직 연령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체코 해적당(The Pirate Party) 대표는 노동사회부가 현재 50대 인구의 정년퇴직 연령을 66세, 40대는 67세, 34세 미만은 68세로 상향 조정하는 계획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으며, 해당 문건을 확인했다고 밝힘.
- 현재 체코에 남성과 자녀가 없는 여성은 64세부터 국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1명인 여성은 63세 8월, 자녀가 2명인 여성은 62세 8월부터 정년퇴직 후 연금 수령이 가능함.
☐ 정부 관계자들은 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밝힘.
- 이에 2월 13일 이반 바르토시(Ivan Bartoš) 체코 부총리는 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힘.
- 바츨라프 스몰카(Václav Smolka) 체코 정부 대변인도 유출된 문건은 경제학자들의 정책 제안일 뿐이며, 정부가 이를 최종 승인하지 않았다고 반박함.
- 또한, 스몰카 대변인은 야당과 토론을 거친 뒤, 최종안이 확정될 때 대중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임.
☐ 한편, 재무부 장관은 적정 수준의 연금을 유지하려면 정년퇴직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함.
- 즈비넥 스탄유라(Zbyněk Stanjura) 체코 재무부 장관은 2060년까지 정년퇴직 연령을 2년 높이면 GDP의 1%, 연간 730억 코루나(한화 약 4조 2,000억 원)를 절약할 수 있으며, 3년을 높이면 GDP의 1.5%, 연간 1,095억 코루나(한화 약 6조 3,000억 원)를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힘.
- 마리안 유레치카(Marian Jurečka) 체코 노동부 장관은 정년퇴직 연령을 2030년 이후에도 매년 2개월씩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함.
- 현재 체코는 57세 미만 인구의 정년퇴직 연령을 2030년까지 65세로 연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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