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세계은행, 루마니아의 특별 연금법 초안 부족하다고 평가
루마니아 Romania Insider 2023/02/17
☐ 세계은행은 루마니아의 특별 연금법 초안이 유럽집행위원회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함.
- 세계은행(World Bank)의 예비 조사에 따르면, 치안 판사와 법 집행 인력, 정보기관 관계자를 위한‘특별 연금’제도와 관련된 법 초안이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EC는 모든 종류의 연금에 기여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며, 단계적으로 루마니아 정부가 특별 연금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세계은행은 고위직에 대한 특혜 부분도 지적함.
- 세계은행은 루마니아의 특별 연금법 초안이 EC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부 고위직에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함.
- 세계은행은 치안 판사, 검사, 대법원장, 검찰총장과 같은 일부 직책은 연공 서열과 관계없이 임기가 끝난 후 즉시 은퇴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함.
☐ 루마니아 국립은행은 특별 연금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 경고함.
- 오이겐 라둘레스쿠(Eugen Rădulescu) 루마니아 국립은행 금융안정국 이사는 현재 GDP의 0.85%를 특별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사전 기여금으로 운영되지 않는 연금의 특성상 향후 2~3년 내에 GDP의 1.5%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함.
- 라둘레스쿠 이사는 특별 연금이 GDP의 1.5%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를 수용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제도의 지속성도 보장할 수 없으며, 2023년 국방비 지출도 2%에서 2.5%로 증액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예산에 대한 압박이 심해질 것이라고 덧붙임.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튀르키예, 지진 이후 분열된 야당 선거운동 중단 | 2023-02-17 |
|---|---|---|
| 다음글 | 불가리아, 1월 연간 인플레이션 16.4%로 둔화 | 2023-02-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