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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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EU법 위반 혐의 제소
폴란드 Reuters, Gardian 2023/02/17
☐ 유럽집행위원회는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유럽연합(EU)법 위반한 혐의로 폴란드를 EU 최고법원에 제소함.
- 2월 15일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성명을 통해 폴란드 헌법재판소와 판례법이 EU법을 위반해 폴란드를 유럽사법재판소에 고소했다고 밝힘.
- 앞서,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2021년 7월과 10월 EU 조항이 폴란드 헌법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음.
- 이에 EC는 폴란드 헌법재판소 판결이 EU 법률의 자율성, 우선권, 유효성, 보편적 적용이라는 일반 원칙을 위반하고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이 갖는 구속력도 부정했다고 밝힘.
☐ EC는 모든 EU 회원국이 EU법을 동등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 EC는 EU법의 우선권은 EU 전체에 걸쳐 EU법의 동등한 적용을 보장하며, 폴란드의 국민이 모든 EU 회원국 국민과 같은 방식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말함.
- 또한, EC는 집행부로서 모든 EU 회원국이 EU법을 적용하고 존중하도록 할 책임을 갖고 있으며,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지나치게 제한적인 해석으로 EU법을 위반한 것이라 덧붙임.
☐ 법률 전문가들은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률적으로 EU를 탈퇴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힘.
- 법률 전문가들은 폴란드 헌법재판소의 2021년 판결이 법률적으로 EU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법적 폴렉시트(legal Polexit)라고 비유함.
- 또한, 법률 전문가들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영향을 미칠까 봐 EC의 제소가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고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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