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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아마존 금광 채굴 금지 관련 입법 계획
브라질 Reuters, PhysOrg, NPR, BBC 2023/02/21
☐ 브라질 정부가 아마존 열대우림 지역의 금 채굴을 막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음.
-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금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전자세금영수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포르투갈어로 송장(nota fiscal)이란 의미의 전자영수증에는 금 판매자의 이름과 세금번호, 채굴광산, 광산 허가번호 등이 표시돼야 함.
- 현재 금은 판매자 선의에 기반을 둔 종이영수증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금 채굴지역 추적이 불가능함.
☐ 해당 법안 초안은 금 구매와 판매, 운송에 관한 새로운 규칙 수립을 제안하고 있음.
- 법안 초안에 따르면 불법 채굴된 금은 브라질 중앙은행이 승인한 기관이나 중개업체에서 우선 구매해야 하는 금융자산으로 간주됨.
- 브라질광물협회(IBRAM)는 해당 법안을 지지하고 있음.
- 브라질광물협회는 매년 브라질에서 생산되는 100톤의 금 가운데 절반이 중앙은행의 규제를 받는 금융기관에 의해 불법 채굴 및 세탁되고, 중앙은행도 자신들이 매입한 금이 불법으로 채굴된 금인지 여부를 모른다고 주장했음.
☐ 2023년 1월 1일 취임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자이르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전 대통령 시절 행해진 아마존 지역 불법 금 채굴을 비판하며 이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임.
-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브라질 중앙은행은 불법 금 채굴 여부를 추적하기 위해 금 매매에 대해 전자세금영수증을 도입하는 것을 여타 정부 기관과 연구해 왔음.
- 룰라 대통령은 전임 보우소나루 대통령 시절 15년 래(來) 최고치를 기록했던 삼림 벌채를 중단하고, 불법 금광 채굴로 위협을 받았던 이 지역 원주민 야노마미족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음.
- 앞서 현지 시각으로 2월 8일 브라질 환경 당국 등은 야노마미족의 인도주의 위기를 초래한 불법 금광 채굴업자 수천 명을 축출하기 위한 단속 작전을 시작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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