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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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현금 결제에 대한 법적 권리 상원에서 지지받지 못해
체코 Expats, Ceske Noviny 2023/02/21
☐ 체코 상원 의원은 현금 결제를 헌법상 권리로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제출함.
- 이트카 할란코바(Jitka Chalánková) 체코 상원 의원은 체코 내 카드 결제나 온라인 결제가 선호됨에 따라 일각에서 비(非)현금 결제가 의무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금 결제를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는 안건을 제출함.
- 또한, 할란코바 의원은 다수 시민이 사생활 문제와 데이터 보호 문제로 인해 카드나 은행 신분증이 의무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임.
- 2021년 조사에 따르면, 체코인의 20%는 여전히 현금 결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소규모 식당과 상점은 현금 결제만을 취금하고 있음.
☐ 상원은 현행법으로도 현금 결제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며 반대함.
- 2얼 15일 상원은 현행법을 간단히 개정하는 것으로 현금 결제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으며, 이미 화폐 유통법상 기업들이 결제 시 현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할란코바 의원의 안건 발의를 거부함.
- 또한, 할란코바 의원의 안건에 반대한 의원들은 헌법 변경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며, 다만 현재 현금 결제를 거부하는 소매업체에 대한 처벌은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함.
☐ 한편, 은행들은 미래에 현금 결제가 없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체코 언론사 에코24(Echo24)는 많은 상인이 높은 현금 관리 비용 때문에 현금 결제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으며 비(非)현금 결제를 선호하는 추세라고 밝힘.
- 또한, 체코 중앙은행을 비롯한 시중 은행들도 젊은 세대들이 현금 대신 카드 사용을 선호함에 따라 미래에 현금 결제가 없어질 상황을 준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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