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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공공 전력회사 에스콤(Eskom)에 구제 금융 지원
남아프리카공화국 Mail&Guardian, Business Live 2023/02/24
☐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공공 전력회사 에스콤(Eskom)의 파산을 막기 위해 2023년 정부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함.
- 이로 인해 정부가 기존에 추진하던 부채 안정화는 더뎌질 것이고, 기대했던 목표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부채 안정화를 달성할 가능성이 생김.
- 2023년 2월 22일(수요일), 재무부 장관 에녹 고도과나(Enoch Godongwana)는 에스콤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함.
☐ 에스콤 지원 결정에 따라, 정부 부채는 기존에 작성된 2023년 10월 중기 예산 정책 명세서에서 명시된 GDP의 69% 수준이 아니라, GDP의 73.6%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재무부의 재정 건전화 정책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공공부채늬 안정화를 목표로 하였음.
- 이번 결정으로 정부 부채 안정화 시기는 늦어질 것이 확실시 되며, 기존에 예상되었던 안정화 시기는 2024~2025년이었지만 에스콤 지원에 따른 추가 지출로 인하여 추후 정부 부채 안정화 시기는 2025~2026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됨.
☐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정부 지출은 수입을 초과했으며, 부채가 경제 성장의 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함.
- 정부는 신중한 재정정책 및 부채 관리를 통해 Eskom과의 계약이 정부 재정 체계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힘.
- 내무부에 따르면 2023년에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예산 잉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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