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체코, 테러 관련 콘텐츠 온라인 유포 금지 법안 통과
체코 Expats, European Commission 2023/02/27
☐ 체코 대통령은 테러 관련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함.
- 밀로시 제만(Miloš Zeman) 체코 대통령은 테러 관련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 금지 법안에 서명함.
- 신규 법안에 따라 경찰은 체코와 유럽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에 테러 공격이나 처형 장면과 같은 테러 관련 콘텐츠에 대한 접근 차단을 명령할 수 있게 됨.
☐ 테러 콘텐츠 유포 금지 법안은 유럽연합(EU) 지침에 따라 제정되었음.
- 테러 콘텐츠 유포 금지 법안은 온라인상 테러 콘텐츠 확산을 억제하라는 EU의 지침에 따라 제정된 법임.
- 또한 EU 지침에 따라 각 회원국은 콘텐츠 차단을 감독할 기관을 지정해야 하며, 인터넷 서비스 업체는 감독 기관으로부터 콘텐츠 삭제 요청을 받은 뒤 1시간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고, 테러 콘텐츠에 노출될 경우,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음.
☐ 체코 내무부는 신규 법안이 테러 콘텐츠 유포보다 사전 예방이 주목적이라고 밝힘.
- 체코 내무부는 온라인 공간에서 테러 콘텐츠 유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신규 법안은 다른 EU 회원국에서 삭제된 콘텐츠를 체코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유포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힘.
- 법률 시행 비용은 내무부, 경찰, 체코 정보통신국이 공동으로 분담할 예정임.
- 콘텐츠의 심의와 관련하여 경찰, 내무부는 다른 EU 회원국의 정보 처리를, 정보통신국은 인터넷 서비스 업체를 감독할 예정이라고 덧붙임.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체코 국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지지 | 2023-02-22 |
|---|---|---|
| 다음글 | 체코 대통령 당선인, 푸틴을 히틀러에 비유 | 2023-02-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