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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고위 간부, 조지아의 ‘외국지원단체법’ 비판
조지아 Civil.ge, Jam-news 2023/02/28
☐ 유럽연합(EU)이 조지아의 ‘외국지원단체(foreign agent)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2월 24일 조셉 보렐(Josep Borrell)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조지아 의회가 추진하는 외국지원단체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함.
- 외국지원단체법은 해외에서 자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관한 법으로, 이 법이 통과되면 조지아에서 외국 자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은 ‘외국지원단체’로 반드시 등록해야 함.
☐ 외국지원단체법에는 비(非)민주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
- 보렐 대표는 외국지원단체법이 시민사회에서 자유롭게 조직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며, 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를 해칠 수 있다고 발언함.
- 보렐 대표는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EU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특히 언론의 자유와 활성화된 시민사회가 존재해야 한다고 덧붙임.
☐ 조지아 대통령은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음.
- 한편 유엔(UN) 또한 조지아의 외국지원단체법이 조지아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면서 조지아 정부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함.
- 한편 외국지원단체법은 조지아 여당인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에서 분리된 인민의 힘(People’s Power)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으며, 2월 21일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이 조지아 의회가 통과시킨 외국지원단체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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