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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의회, 개헌 논의 재개
우즈베키스탄 Gazeta.uz, The Diplomat 20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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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의회가 개헌에 대한 논의를 재개함.
- 2월 24일 우즈베키스탄 하원 부패방지위원회와 민주제도위원회 등은 개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함.
- 지난 석 달 동안 하원 소속 위원회들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했으며, 다음 회의에서 개헌 초안을 발표할 예정임.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개헌의 필요성을 직접 언급함.
-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Shavkat Mirziyoyev)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21년 11월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으며, 2021년 12월 제29회 우즈베키스탄 헌법의 날 행사에서 2022년 12월 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발언함.
- 2022년 6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우즈베키스탄 국회에 전달한 바 있음.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임기, 카라칼팍스탄의 지위 변경 등 내용이 개헌안에 담김.
- 우즈베키스탄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 초안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의 임기가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될 수 있음.
- 개헌안 초안에 카라칼팍스탄(Karakalpakstan) 자치 공화국의 지위를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진 것이 알려지자 2022년 7월, 카라칼팍스탄에서 개헌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음.
- 이에 2022년 10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개헌을 급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고, 다음 달 의회는 개헌안 수정하기로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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