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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자금세탁방지기구 그레이리스트에 등재
남아프리카공화국 Mail and Guardian, White and Case 2023/02/28
☐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그레이리스트(Grey List)’에 올랐음.
- FATF는 자금세탁 근절 노력이 미흡한 국가들을 그레이리스트로 지정해 왔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외에도 파나마, 캄보디아 등의 국가들이 해당 목록에 올라 있음.
- 경제 분석가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그레이리스트에 오르면 이미 취약한 국가 경제에 추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2021년 말, FATF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기준 40개 중 20개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11개 항목에서는 나쁨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고 밝힘.
- 이후 남아공 정부는 FATF의 권고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법적 테두리를 새로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임.
- 2022년에는 일반법(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 개정안과 테러리스트 및 관련 활동에 대한 법률이 통과되며 FATF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에녹 고동와나(Enoch Godongwana) 남아공 재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차원에서 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함.
- FATF가 남아공을 그레이리스트에 올리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발표하기 전부터 에녹 장관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함.
- FATF의 발표가 있은 후, 에녹 장관은 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 비용을 추가 책정할 것이라고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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