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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전직 판사 10명에 반역죄로 사형 구형
사우디아라비아 Dawnmena, Reprieve 2023/03/02
☐ 사우디아라비아 검찰이 전직 판사 10명에 대하여 반역 혐의로 사형을 구형함.
- 해당 판사들은 사법부 내에 반정부 단체를 조직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사건은 리야드의 형사 법원에서 심리 중임.
- 또한, 기소된 판사들 중 일부는 뇌물 수수 혐의도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부패와 반정부 운동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수사로 수많은 활동가, 언론인, 왕실 구성원들이 체포 및 구금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가혹한 대우와 사형제도의 유지 및 집행으로 인권 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권력을 공고히 하고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이번 수사를 계획한 것으로 알려짐.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7년 모하메드 빈 살만(Mohammed bin Salman) 왕세자가 집권한 이후 사형 집행이 크게 증가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사형 집행 건수는 2015년 157건에서 2019년 184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사형제도의 사용을 옹호해 왔음.
- 처형된 사람들 중 많은 수가 마약 범죄, 비폭력 범죄, 청소년 범죄와 같이 사형 적용에 대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범죄로 기소되었던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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