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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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지하 경제 규모 비중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
루마니아 Romania Insider, Curs de Guvernare 2023/03/03
☐ 한 연구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지하 경제 규모가 공식 GDP의 29% 수준으로 추산됨.
- 유럽의회 위원회 요청에 따라 수행된 경제, 과학, 삶의 질 정책 연구에 따르면, 루마니아의 지하 경제 규모는 공식 GDP의 29%로 33.1%를 기록한 불가리아, 29.7%인 크로아티아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음,
- 연구를 수행한 프리드리히 슈나이더(Friedrich Schneider) 교수는 2023년 루마니아의 지하 경제 규모가 GDP의 29%를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전망함.
☐ 슈나이더 교수는 자영업 비율, 실업률, 정부 효율성이 지하 경제 성장을 추동했다고 밝힘.
- 슈나이더 교수에 따르면 자영업 비율, 실업률, 시간제 근로자 비율, 정부 효율성 부문에서 지하 경제의 성장 요인이 발견되었다고 밝힘.
- 또한, 슈나이더 교수는 기업가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무원에 대한 신뢰 부족, 낮은 수준의 비즈니스 법률, 재정 정책, 부패, 정치적 불안정성, 높은 과세 모두 지하 경제 성장에 기여한 요인이라고 덧붙임.
☐ 또한, 슈나이더 교수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지하 경제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말함.
- 슈나이더 교수는 루마니아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감면, 보조금 지급과 같은 형태의 지원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 덕분에 가계와 기업이 공식 경제에 진입할 수 있었다고 밝힘.
- 또한, 슈나이더 교수는 현재 에너지 위기 완화를 위해 정부가 비슷한 조치를 도입했지만,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 경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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