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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대통령, 소비에트 상징물법에 거부권 행사
에스토니아 ERR 2023/03/09
☐ 에스토니아 의회는 건축물과 공공장소에 설치된 소비에트 상징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2월 15일 에스토니아 의회는 건축법, 계획법을 개정해 건축물과 공공장소에 설치된 소비에트 상징물을 철거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 그러나 의회 법률 부서에 따르면, 개정안에서 언급한 가시성과 불쾌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며, 건물 소유주가 단기간에 신규 법안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 해당 문제를 검토할 정부 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
☐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소비에트 상징물 철거법의 공포를 거부함.
- 알라 카리스(Alar Karis) 에스토니아 대통령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표현이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고 지적하며 소비에트 상징물 철거법 공포를 거부함.
- 또한, 카리스 대통령은 법은 명확성 원칙을 기반으로 모든 사람이 국가의 행동을 예상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리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덧붙임.
☐ 한 의원은 법안을 더 명확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크리스틴 미할(Kristen Michal) 의원은 새로 구성된 의회가 소비에트 상징물 철거법을 현재 형태로 다시 상정하는 것보다 새로이 논의할 것을 추천한다고 밝힘.
- 미할 의원은 이미 정부 명령에 따라 공공질서에 위협이 되는 기념물을 철거한 사례가 있으며, 국민들도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미래를 위해 관련 법안이 필요할 것이라 덧붙임.
- 에스토니아 정부는 나르바(Narva)시 외곽에 있던 소련 탱크 기념물이 소련의 점령을 미화한다는 이유로 박물관으로 옮긴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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