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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수도에서 ‘외국지원단체법’에 반대하는 시위 격화
조지아 Civil.ge, Jam-news 2023/03/10
☐ 조지아에서 큰 논란을 빚은 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개최됨.
-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urabishvili) 조지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외국지원단체(foreign agent)법’ 혹은 소위 ‘간첩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조지아 의회에서 다시 의결될 가능성이 보이자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Tbilisi)에서 대규모 시위가 열림.
- 시위대는 외국 지원 단체법이 러시아의 법률이라면서 조지아 의회가 이를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외국의 지원을 받는 개인과 법인을 규제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임.
- 외국지원단체법은 해외로부터 20% 이상의 비영리 수입을 지원받는 언론사 및 시민단체에 대하여 조지아 법무부에 매년 등록하도록 강제하는 법으로, 이를 위반하는 조직은 벌금을 내야함.
- 한편 조지아 의회는 2월 말 이 법의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이에 따르면 법인뿐만이 아니라 개인도 해외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다면 외국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보고 조지아 정부에 등록 의무가 부과됨.
☐ 조지아 의회가 법안을 기습 통과시키자 시위가 격화됨.
-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구권이 해당 법의 채택을 반대하는 가운데, 시위대는 조지아 정부가 유럽연합(EU)에 가입하지 않기 위해 이 법을 추진한다고 주장함.
- 3월 7일 조지아 의회는 외국지원단체법 표결을 기습 진행했으며, 표결 결과 찬성 76, 반대 13으로 통과되었음. 법안 통과 소식이 전해지자 트빌리시에서는 강도 높은 시위가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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