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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하원, 세제 개편안 부결...현 정부에 큰 타격
칠레 Macau Business, Yahoo! Finance, Bloomberg 2023/03/10
☐ 칠레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 하원에서 과반 지지 획득에 실패하면서 부결되었음.
- 2023년 3월 8일 칠레 하원에서 진행된 세제 개편안 표결에서 찬성 71표, 반대 73표, 기권 3표가 나와 해당 개편안은 부결되었음. 법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하원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했음.
- 이번 세제 개편안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하면서 정부가 추진하던 세제 개혁의 동력이 크게 상실되었음.
- 정부는 같은 법안을 상원에 상정할 예정이나, 하원에서 부결될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더 까다로운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에 사실상 이번 하원 표결로 정부의 세제 개혁은 일단 무산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세제 개편안 부결은 예상치 못한 결과였으며, 정부는 하원 표결 결과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음.
- 당초 이번 세제 개편안이 큰 어려움 없이 하원을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음.
- 하지만 우파 야당의 주도로 반대표가 쏟아지며 개편안이 부결되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음.
- 현 정부의 수장인 가브리엘 보리치(Gabriel Boric) 대통령은 좌파 성향으로, 세제 개혁을 공약한 바 있음. 표결 결과 발표 후, 마리오 마르셀(Mario Marcel) 경제개발관광부(Ministerio de Economía, Fomento y Turismo) 장관은 국익보다 이념을 앞세운 결과였다며 하원의 결정을 비판했음.
☐ 세제 개편안 부결로 보리치 정부가 앞으로 국정을 수행하기 더욱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었음.
- 세제 개혁은 보리치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개혁안은 부유세를 신설하고 GDP 대비 세수 비율을 높여 사회복지프로그램에 사용할 예산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함.
- 고질적인 빈부격차와 정부 재정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해당 법안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 그러나 이번 법안이 사실상 부결되면서, 보리치 정부가 새 정책을 시행할 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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