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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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의회, 낙태 조장 금지법 부결
폴란드 Notes from Poland Euractiv 2023/03/10
☐ 폴란드 의회에서 낙태 조장 또는 해외 낙태 정보 제공에 대한 처벌법이 부결됨.
- 폴란드 하원은 공개적으로 낙태를 조장하거나 해외 원정 낙태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입법 논의했으나, 460명의 의원 중 300명의 반대로 부결됨.
- 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정치,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분열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법안을 다루는 것이 시기적으로 부적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함.
- 폴란드는 2021년 1월부터 강간, 근친상간과 같은 범죄 행위로 인한 임신이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음.
☐ 낙태 조장 금지법은 시민 단체로부터 시작됨.
- 해당 법안은 ‘낙태는 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으며, 낙태 반대 운동가인 카야 고덱(Kaja Godek)이 이끄는 생명과 가족 재단이 조직한 캠페인에서 거의 15만 명의 서명을 받아 시민 입법 이니셔티브를 통해 2022년 12월 의회에 제출됨.
- 또한, 고덱은 의회 토론 과정에서 여성의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야당 의원에게 죽음을 조장한 죄로 감옥에 가야 한다고 반발함.
☐ 폴란드 여론은 현행 낙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쪽으로 형성되어 있음.
- 여론조사에 따르면, 폴란드 국민의 62%는 현행 낙태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며, 이 중 75%는 국민투표를 통해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응답함.
- 앞서, 2020년 10월 헌법재판소가 태아 손상으로 인한 낙태가 위헌이라 판결했으며, 이에 대규모 반발 시위가 일어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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