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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라루스, 반역죄에 대한 처벌 사형으로 강화
벨라루스 DW, AP 2023/03/13
☐ 벨라루스 대통령이 반역죄 처벌을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승인함.
- 3월 9일 알렉산드르 루카셴코(Alexander Lukashenko) 벨라루스 대통령은 반역죄에 대한 처벌을 최대 사형까지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승인함.
- 개정된 벨라루스 형법에 따르면 반역죄로 기소된 공무원과 군인에 대하여 사형 선고가 가능해 짐.
- 루카셴코 대통령은 형법 개정안과 동시에 테러리즘을 퍼트리는 행위, 벨라루스군이나 용병을 모욕하는 행위,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승인함.
☐ 벨라루스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임.
- 벨라루스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사형 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국가로, 살인 혹은 테러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음.
- 벨라루스의 사형 방식은 총살형으로, 후두부를 사격하는 방식으로 사형이 집행됨.
☐ 벨라루스가 러시아 군용기 습격 용의자로 우크라이나인을 체포함.
- 한편 이번 형법 개정안은 2월 26일 벨라루스 수도 민스크(Minsk) 외곽에 주기된 러시아 군용기가 습격당한 직후에 승인됨.
- 벨라루스 내 게릴라 조직이 이번 사건의 배후라고 발표한 가운데, 벨라루스 정부는 우크라이나 출신의 남성을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라며 체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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