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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법원, 페드로 카스티요 전 대통령 구금 기간 2배 연장
페루 Reuters, CNN, Credendo 2023/03/13
☐ 페루 법원이 비리 혐의로 구속된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구금 기간을 36개월로 연장했음.
- 페루 법원이 페드로 카스티요(Pedro Castillo) 전 대통령의 판결 전 구치소 구금 기간을 종전 18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라고 판결했음.
-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조직적인 범죄 획책, 뇌물 수수를 포함한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지난 2022년 12월 국회 해산을 언급하다 탄핵되어 불체포 특권을 상실한 후 구치소에 수감되었음.
- 카스티요 전 대통령은 취임 17개월 만에 탄핵되었으며, 현재 자신과 연관된 모든 혐의를 계속해서 강력히 부인하고 있음.
☐ 카스티요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된 후안 시우바 전 장관의 구금 기간도 함께 연장되었음.
- 페루 법원은 카스티요 전 대통령과 함께 비리 혐의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후안 시우바(Juan Silva) 전 통신교통부(Ministerio de Transportes y Comunicaciones) 장관의 구금 기간도 36개월로 연장함.
- 시우바 전 장관은 카스티요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영 에너지 기업 페트로페루(Petroperu)를 통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음.
- 한편, 법원은 게이너 알바라도(Geiner Alvarado) 전 주택건설위생부(Ministerio de Vivienda, Construcción y Saneamiento)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음. 페루 검찰은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할 뜻임을 밝혔음.
☐ 카스티요 전 대통령의 구금 기간이 연장되면서 반정부 시위도 계속될 전망임.
- 카스티요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이에 반발한 반정부 시위가 페루 곳곳에서 일어났으며, 첫 시위 후 약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음.
- 반정부 시위가 격화된 근본적인 원인은 페루의 고질적인 문제인 지방 차별로 인해 지역 원주민의 불만이 누적되었기 때문인데, 오랜 기간 페루 정치권을 장악한 우파 성향 정당은 수도 리마(Lima)에 국가 자원과 편의를 집중하는 정책을 펼쳤음.
- 좌파 성향의 카스티요 전 대통령이 당선되자 마침내 그러한 정책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으나, 우파 정당 의원이 다수인 국회가 카스티요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격렬한 시위가 촉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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