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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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EU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에 반발... 회담 진행 예정
체코 The Print, Saltwire, Euractiv 2023/03/15
☐ 유럽연합(EU)의 차량 배출가스 기준이 더 엄격해질 예정임.
- EU의 새로운 차량 배기가스 배출 표준인 유로 7(Euro 7)이 2025년부터 발효될 예정임.
- 유로 7에는 차량의 질소 산화물 배출 기준을 60mg 이하로 제한하고, 신규 생산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보다 더 감소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현재는 유로 6이 시행 중임.
☐ 유로 7 도입에 대해 체코를 비롯한 EU 내 자동차 업계는 반발함.
- 체코 자동차 산업 협회(AutoSAP, Automotive Industry Association)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 45% 감소, 무공해 도시 버스 생산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유로 7이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요구라고 주장함.
- 또한 기후 중립 목표 달성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자원, 배터리, 전기 충전 인프라, 자동차 생산자에 대한 동기 부여 등이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덧붙임.
- AutoSAP 임원은 글로벌 반도체 부족, 높은 에너지·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더불어 EU의 과도한 법규제에 자동차 생산 업체들이 압박받고 있다고 발언함.
☐ 쿠프카 장관은 유로 7 도입에 반대하는 EU 회원국들과 공동 대응을 준비함.
- 마르틴 쿠프카(Martin Kupka) 체코 교통부 장관은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핀란드 등 12개 EU 교통부 장관들과 유로 7 반대 입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힘.
- 쿠프카 장관은 이번 회의가 다른 EU 회원국 장관들과 함께 EU 자동차 산업과 고객이 수용할 수 있는 표준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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