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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 위원회,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에 법안 개선 권고
조지아 bne IntelliNews, Jam-news 2023/03/16
☐ 베니스 위원회가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의 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함.
-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산하 국제 법률 자문 기구인 베니스 위원회(Venice Commission, 공식 명칭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Democracy through Law)’)는 조지아가 추진한 재벌방지법안(de-oligarchisation bill)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국지원단체(foreign agent)법’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부적절한 법안이라고 평가함.
- 또한 조지아의 사법제도 개혁안도 추가적인 검토와 개선이 덧붙임.
- 베니스 위원회는 아제르바이잔의 정당법안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고 평가함.
☐ 베니스 위원회가 조지아 재벌방지법이 심각한 인권 침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함.
- 베니스 위원회는 조지아의 재벌방지법안이 재벌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재벌 개인에 대해 접근하는 방식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함.
- 베니스 위원회는 재벌방지법에서 재벌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 과정에서 인권에 관한 유럽 협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임.
- 조지아의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별도의 평가서에서 베니스 위원회는 조지아의 사법제도 개혁안에서 제안된 변경사항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유럽연(EU) 가입에 필요한 수준의 전반적인 개혁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함.
☐ 베니스 위원회가 아제르바이잔 정당법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함.
- 베니스 위원회는 아제르바이잔의 새로운 정당법이 아제르바이잔의 정치적 다양성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함.
- 베니스 위원회는 아제르바이잔 정당법에 명시된 최소 등록 정당원 5,000명, 기존 정당의 재등록, 까다로운 창당 절차 등이 아제르바이잔 헌법에도 명시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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