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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국회, 공기업 비리 수사 문서 기밀 해제...탄핵 추진 속도 더해
에콰도르 Reuters, Brazilian Reports, Voice of America 2023/03/16
☐ 에콰도르 국회가 공기업 비리 의혹 수사 내용을 담은 문서의 기밀 해제를 승인함.
- 에콰도르 국회가 공기업과 정치권의 비리 의혹 조사 내용을 기록한 비밀 문서의 공개를 명령함.
- 관련 문서는 기예르모 라소(Guillermo Lasso) 현 에콰도르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국영 에너지기업 페트로에콰도르(Petroecuador) 등 다수 공기업의 편의를 봐주거나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뇌물 수수 또는 채용 청탁과 같은 뒷거래가 있었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 기록임.
- 해당 문서의 공개 전환으로 최근 에콰도르를 휩쓸고 있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공기업-고위 공직자 비리 조사 문서의 비밀이 해제되면서 대통령 탄핵 추진에 힘이 실리게 되었음.
- 라소 대통령은 현재 다수의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라소 대통령의 가족이 마약 밀매에 가담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에콰도르 국회가 이번에 기밀문서 해제를 결정한 이유는 라소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됨.
- 한편, 에콰도르 국회는 기밀문서 해제와 함께 대통령실 방문 기록을 공개하도록 했으며 대통령실과 접촉한 기업 역시 관련 정보를 국회에 제공하게끔 하는 등 라소 대통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음.
☐ 에콰도르 국회는 라소 대통령 탄핵에 착수했으며, 라소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해있음.
- 기밀문서를 해제하기 며칠 전, 에콰도르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 절차 시작 여부를 묻는 투표가 있었음. 해당 표결은 찬성 104표, 반대 18표, 기권 3표로 찬성 절대 우위 속에 가결되었음.
- 물론, 라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최종 결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의향서를 검토하여 통과시켜야 하는 등 여러 절차가 남아있음.
- 하지만 라소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국회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 가운데, 얼마 전 라소 대통령이 주도한 국민 총투표와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 모두 라소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등 라소 대통령은 현재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기에 몰려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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