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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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대통령, EU 기금 접근을 위해 풍력 발전소 법안에 서명
폴란드 Polskie Radio, Euractiv 2023/03/16
☐ 폴란드 정부와 의회는 풍력 발전소 설치 규정 수정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음.
- 현행 폴란드법에는 풍력 발전소 터빈이 주거용 건물과 터빈 최대 높이의 10배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규제가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풍력 발전소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 7월 폴란드 정부는 터빈과 주거용 건물 간격을 500미터(m)로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함.
- 2023년 2월 폴란드 하원은 정부의 수정안을 거부하고 풍력 발전소와 주거용 건물 간격을 700m로 제한하는 안을 통과시킴.
☐ 글로벌 기업들은 폴란드가 스스로 풍력 발전의 잠재력을 억제하고 있다고 말함.
- 폴란드 의회의 풍력 발전소 설치 규정에 대해 구글(Google), 메르세데스(Mercedes), 이케아(IKEA), 아마존(Amazon), 지멘스(Siemens)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풍력 발전 잠재력을 억제하는 결정이라고 말함.
- 폴란드 풍력 에너지 협회도 의회의 수정안이 풍력 발전소 투자를 좌절시킬 것이라 경고함.
☐ 폴란드 대통령은 풍력 발전소 설치 규정 수정안에 서명함.
-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은 하원에서 통과된 풍력 발전소 설치 규정 수정안에 최종 서명함.
- 수정안에 따르면, 풍력 발전소 터빈 설치 전 소음과 환경 평가, 지역 주민의 건강을 고려해 거리를 설정해야 함.
- 정부 관계자들은 풍력 발전소 설치 규제 완화는 동결된 EU의 기금 해제를 위한 37개 이정표 중 하나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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