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체코 노동부 장관, 노조·야당과 연금 개혁 논의 희망
체코 Czech Radio, Expats 2023/03/21
☐ 체코가 연금 개정안을 논의 중임.
- 현행 제도에 따르면, 체코의 연금 제도는 전월 대비 인플레이션이 5%를 초과할 경우, 연금도 연동되어 특별 인상되는 방식으로 운영됨.
- 그러나 정부는 2022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정부 재정 지출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연금 인상폭을 축소하는 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023년 6월 특별 인상될 예정인 연금이 1,770코루나(한화 약 10만 원)에서 760코루나(한화 약 4만 원)로 감소할 예정임.
☐ 체코 노동부 장관은 연금법 개정안이 정부에 전달되기 전 야당, 노조와 논의해야 한다고 밝힘.
- 유레치카(Marian Jurečka) 체코 노동부 장관은 노령연금 개정안이 정부에 전달되기 전 야당, 노조 대표, 고용주들과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앞서 유레치카 장관은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과 야당 대표들을 만나 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함.
☐ 파벨 대통령은 연금 개정안에 최종 서명함.
- 파벨 대통령은 연금법 개정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공공 재정 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으며, 거부권을 행사하여 권한을 남용하게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되었을 것이라고 밝힘.
- 여당은 파벨 대통령의 결정에 환영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 속에서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인 노년층을 강탈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물을 것이라 반발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크로아티아, 2월 인플레이션 여전히 두 자릿수 | 2023-03-21 |
|---|---|---|
| 다음글 | EC, 폴란드의 원자력 개발을 촉진할 OSGE 승인 | 2023-03-21 |
